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주장했고, 재판부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이 부분을 신문했다. 한 전 총리는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“2024년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저를 불러 영문도 모른 채 갔다가 비상계엄 선포 통보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”며 “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
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”며 “그럼에도 12·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런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, 그 일원으로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”면서 ‘국정 2인자’인 국무총리로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을 막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판단했다. 아울러 1심 재판부는 “위로부터의 내란 위험성의 정도는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”며 “기존 내란 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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